제3자 녹음의 경우 불법인데, 촬영도 포함인가요?

Question

제3자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이 아닌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3자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은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통비법위반(무단 녹음 부분)뿐만 아니라 무단 촬영 역시 문제되는 것이고, 무단 녹음에만 초첨을 맞추어보더라도 그 형식(녹음, 녹화)에 무관하게 위반행위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