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현수막이어도 개인이 철거하면 재물 손괴죄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불법 현수막에다가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면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아니면 불법 현수막에다가 강력 접착제를 뿌려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거하는 경우는 물론 락카를 뿌리거나 접착제를 뿌려 손괴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락커 스프레이를 살포하는 행위 역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 관계 권한이 있는 관계기관에서 (시, 군, 구청) 이를 정히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현수막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