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는 왜 CCTV 보급률이 낮고, 대한민국처럼 CCTV를 많이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는 일부 지역에서 치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도 대한민국처럼 CCTV가 매우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국가의 경제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CCTV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경찰의 예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도시 개발 방식 등이 CCTV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면 대한민국는 골목길, 주택가, 공원, 학교 주변, 도로, 버스정류장 등 거의 모든 곳에서 CCTV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CCTV 보급률이 높은 국가가 된 배경도 알고 싶습니다.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한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설치 사업, 첨단 IT 기술과 통신 인프라 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CCTV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의 치안 정책과 CCTV 활용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르헨같은 경우는 방법관련 경찰이나 자체의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인터넷망 구축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이티 초고속인터넷망이 있고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범죄 예방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첨단 IT 인프라를 활용해서 공공CCTV를 공격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공 예산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한국보다 높아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CCTV는 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이나 완벽한 치안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두나라의 보급 차이는 예산 순위와 법적 환경, 사회적 합의라는 서로 다른 국가 운영방식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