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데 동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에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본안에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절차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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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에서는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젇ㅇ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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