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변경을 안해준다면?
저는 근로자구요! 회사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조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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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비율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인 것이지 조정해야만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으로 정산되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조정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조정해줘야하는 것이나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제할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통일적으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해주면 힘이 듭니다
혹시 모르니 관할 세무서에 한번 질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번거로움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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