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제공하는 조력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 지금은 임의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본인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분야라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도 검토되는 사안인가요?
→ 네,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 수준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