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해서 시위대 때문에 대한체육회 회장이 불편한 입장 표명을 하던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출입 통제가 장기화 된 사항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더라구요.

시위는 자유겠지만 기관이나 시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막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대로 장기화 되면 법적으로 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위가 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타인의 재산권 등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불법여부 검토 후 불법사항이 있다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권력에 의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