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업가가 정부부처에서 일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을 보면 일론머스크가 DOGE라는 정부효율부서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식 부서는 아니지만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부서인듯 한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업가를 정부부처에서 기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특히 장관직의 경우 기업가라고 하여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는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기업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