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사업자 등록없이 장사하는곳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거래처에 납품을 갔다가
어쩌다 보니 그 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조회 하게 되었는데
네일샵 업체인데 도소매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업체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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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