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확인가능 한가요?
제가 작년 중순에 임대차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도 저도 얘기없이 300만원만 증액해서 계약서를 썻거든요 체결까지 끝나고 집주인이 무슨 링크들어가서 뭘해줘야 하는게 있는데 바쁘다고 저보고 하라고해서 제가 링크들어가서 정보입력했는데 거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가 있었는데
지금생각해보면 그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체크하는거 같은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뭔가요??
일단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만료되었을때 해당 권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할텐데 검색해도 사용방법만 나오고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네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면서 어떠한 의사로 계약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