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저의폰번호를 다른사람이 나를 모르게
만약에 다른사람이 저의 폰번호를 저모르게 다른곳에뿌려서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면 그부분이있어서 소송을 걸거나 법적인 절차를밟을수있을까여? 반호바꾸면 그만이긴한데 저말고도 다른사람도 피해입을까바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포한 사람이 질문자님 입장에서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