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비스 종료에 따른 환불 절차

Question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956764&memberNo=2492061&vType=VERTICAL

2월 26일 제가 하던 게임이 돌연 무기한 임시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사유는 첨부자료와 URL기사로 보시다시피 판권 문제입니다.

저는 작년 12월말~임시점검(사실상 서비스종료)까지 약 100만원을 지속적으로 결제를 해온 상태이며 점검 직전에 사용하지 않은 잔존 유료 재화만 보석 4만개가량(현금가치 약 40만원)이며, 월정액 이용권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판권 문제 해결한다길래 기다려오기만 했는데 현재로서는 대원과의 판권 계약 협의는 실패하였고, 대원을 고소한다는 기사만 남긴 채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보아 사실상 서비스 오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하려 합니다.

개발자 연락처로 환불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조직 자체가 와해된 것으로 판단되며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환불을 위해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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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안이 다소 안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판권 자체 문제로 서비스 자체가 중단 된 경우 이를 책임지고 환불조치 등을 하여야 할 주체 자체가 폐업이나 청산, 회생 신청 등을 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위의 금원을 반환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운영사를 상대로 게임이용계약해지에 따른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