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가 시위를 하는데 매주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Question

다른 회사가 시위를 하는데 매주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대규모로 해서 아마도 집회 신고하고 하는거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것도 매주해서요. 어떻게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해당 집회에 대한 신고 여부나 실제 dB의 초과 여부에 따라 행정제재여부가 달라지고 매주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출동하여 소음 기준을 확인 후 조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주거지역 등이 아니면 주간에는 70 내지 90dB(등가 소음도 내지 최고 소음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