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 및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도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가 및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개념의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도입ㆍ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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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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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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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누진세입니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 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의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이 적용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전 종합토지세가 변경된 것으로
2005년 부터 종합부동산세로 과세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