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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판매자에게도 법적 문제가 있나요?
호신용품 판매자에게도 법적 문제가 있나요?
예를들어, 삼단봉을 팔았는데
상대가 그 삼단봉으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면
판매자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판매 절차를 거쳐서 제공한 것이라면 구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범죄 의도를 알고 판매하였는가가 핵심이 되는데 비대면으로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의도를 알았다고 보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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