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끼리 환전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을 보면 외국화폐를 파는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듯 하지만. 궁금한 것은 개인끼리 환전하는것은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화폐 거래를 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5000달러 범위내에서는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하신부분입니다. 소액의 외화거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개인간 환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공공연하게 진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