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폰 에이닷 법적효력이 없나요?
아이폰 통화녹음 에이닷이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진짜인가요? 다른 뉴스나 이런거 찾아봐도 에이닷은 ai가 녹음을 진행해서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진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에이닷이 ai가 녹음을 했다고 하여 일반 통화녹음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기보다 직접 녹음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녹음이 진정하게 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