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나 공통주택 등에서 우편함.

Question

고시원이나 공통주택 등에서 우편함 우편에 타인 이름이 적혀있는데 내용 궁금하다고 열어서 보면 비밀침해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여 열어보는 경우에 비밀 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