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의 구분은 모든나라가 있나요?
알바, 정규직, 계약직의 차이는 나라별로 우리나라처럼 이러나요?? 왜이렇게 구분되어서 같은 회사내에서도 노비 천민 양반 이런 대우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사실 계약직이라는 건 없애고 무기계약직부터 시작해야 하는건 아닌가 싶거든여.. 그래야 다들 먹고 살고 사장들도 사람을 채용할 때 신중히 채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구분은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며, 각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정규직 외에도 단기고용, 파트타임,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이 존재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처우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중심의 채용 구조는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유연성과 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별로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의 구분은 다른 국가에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안정을 기할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여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취업하기란 매우 어려워지므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사가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그만큼 취업률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나라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기간제법, 파견법 등으로 계약직을 보호하는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