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웹툰사이트 신고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불법웹툰사이트 종종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런 불법 사이트들이 번호만 바꾸면서 사이트를 이동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생각날 때마다 검색하고 들어가서 신고 중인데 이게 사이트 차단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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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우회회피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등의 특성상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국제공조 수사등을 통해 가시적 단속효과를 얻는것이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서버가 국외에 있습니다. 이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신고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최근엔 불법웹툰사이트가 처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