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부 판사의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판사가 1명 공판정에 있는 단독부 심사의 경우
항소로 2심을 갈때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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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심 재판이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인 경우는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가지않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열게 됩니다. 1심때 합의부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고등법원으로 가서 항소심재판을 받겠습니다.
단독사건의 경우 항소하는 경우 2심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사건 진행 중 단독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이송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