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발행으로 인한 매출의 증가 또는 감소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0. 10. 14. 14:17

5년 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잘못해서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누락되었었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난 지금 그 매출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바로 잡고자 한다면, 당시 증가된 매출을 올해 매출을 어느 시점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 당시의 매출을 변경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그 매출증가분을 올해의 회계에 반영해야 하나요?

아마 부가세는 쌍방이니까 모르겠지만, 법인세는 올랐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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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5년 전이고, 수익시기가 그 당시가 맞다면 5년전의 매출이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세의 제척기간이 5년 이므로, 그 시기가 이미 지났거나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의 매출로 잡고 이번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을 해도 금액의 중요성 면에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14:38
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발급기한이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이거나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정정의 착오 외 사유는 해당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와 소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들어, 착오등 사유라면 작성일자가 소급되어 그 당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수정신고를 하여야 겠지만 계약의 해제등 사유라면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아 이라면 현재 과세기간에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 입니다.

2020. 10. 14. 23:51
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한 과세연도의 매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당기 매출에 반영시켜서는 안됨)

또한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역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5:41
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 매출을 증가시켜야하며 따라서 부가세수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그 당시 법인세도 수정신고하셔야 하며 이때도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 10.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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