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을 3명이 아닌 2명만 승인을 하였습니다

Question

헌법재판관을 3명이 아닌 2명만 승인을 하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왜 유톡 마재판관님만 여야 협의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Answer 1

아무래도 제생각에는 마 재판관님이 진보성향이 강한 분이라서 그런것같아요

아직도 헌법재판관에서 기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Answer 2

법률적인 해석이 아닌

정치적인 선택을 한거죠

이미 내란전에 국회여야 합의는 끝났었죠

기록으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니깐 국힘이 입장을 바꾼거죠

또 윤정부의 국무의원들 눈치도 봐야하고해서 양다리를 걸쳤는데

양쪽다 욕먹고 있죠

법대로 하면 3인 임명은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요식절차일뿐입니다

Answer 3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 이렇게 3명을 추천합니다.

두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분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안보고 후보로 추천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두 명만 승인을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명이기 때문에 승인을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5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된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와 관련하여, 우상호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