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했어도 8명이니 된거아닌가요?

Question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했다고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6명일때에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안되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8명이니 괜찮아진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보통은 추천안을 올려서 보내면 보통은 바로 임명하는편으로 알려져있어서 더욱 반발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명으로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않겠지만 다시 1명의 헌법재판관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2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것도 사실말이안되는것이죠.본인들입맛에 맞는사람만 뽑은걸로 보여집니다.만약에 탄핵이 되지않는다면 또 난리날것입니다.

Answer 3

헌법 재판관에 2명만 임명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도 8명이니 6명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1명 더 임명해서 9명이 되어야지 됩니다.

Answer 4

3명을 임명하는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2명을 임명했으니탄핵같은 이야기는 수면위로 안올라올겁니다.

그래도 헌법재판관 8명이 돼었으니 정상적으로 탄핵 재판 할수 있겠네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