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재판관 2-3명이 탄핵되면 결과가 나올수 있나요,
현 더불어 민주당이 의석수를 믿고 보수 성향이나 진보성향의 재판관을 여려가지 구실로 배재하기위해 탄핵하면 심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심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됩니다.
따라서 2-3명의 재판관이 탄핵된다고 해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관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