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미래 국가재정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고령화와 복지 확대, 성장 투자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전략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에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국가 재정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 재공 등을 기반으로 운영 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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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 국가재정은 고령화로 인해 쓸돈을 증가하고 일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지출만 고집할것이 아니라
경제체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 운용원칙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돈을 주는 복지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원이라도 벌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등에 적절한 일자리 배분이나 분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핵심은 지출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세입은 공평하게, 미래에 부담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래 재정의 4대 원칙
1. 지속 가능성: 미래에 부담 넘기지 않기
- 빚을 내서 당장 쓰는 것이 아니라, 세입 범위 안에서 지출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균형 유지하고
-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만큼, 지금부터 재정의 기초체력 튼튼히 해서 미래 세대에 빚 물려주지 않아야 하겠죠.
2. 공평성: 세금 부담·혜택의 세대 간 균형
- 젊은이만 세금 내고 노년층만 혜택 받는 구조는 결국 무너집니다.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하고 함께 혜택받는 구조로 설계해야합니다.
- 고소득·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적정하게 하고, 필요한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겠죠.
3. 효율성·성과 중심: 예산 낭비 없애기
- 예산 따먹기·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돈을 써서 실제로 효과가 나오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
- 복지도 단순히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는 '투자형 복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4. 성장과의 균형: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가기
- 복지만 늘리면 재정 파산, 성장 투자만 하면 국민 불평등을 초내하니 둘 중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고
- 복지 중에서도 교육·보건·아동·청년 지원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므로, 이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합니다.
# 정리해보면
세입은 공평하게 걷고, 지출은 효율적으로 쓰고, 빚은 미래에 넘기지 않고, 복지와 성장을 함께 키우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이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의 성공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파껍데기님.
미래 국가재정은 당장의 인기보다 장기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핵심은 복지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복지는 지키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령화 지출은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을 각각 따로 보지 말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 수준, 보험료율, 수급 연령, 의료비 지불체계를 함께 조정해 지출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과 재정 여력 안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복지 확대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계, 돌봄, 질병처럼 사회적 위험이 큰 분야는 충분히 보호하되 소득과 관계없이 반복 지급되는 현금성 사업은 축소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투자는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첨단산업, 연구개발, 교육, 보육, 직업훈련, 기후 대응, 노후 인프라는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넓히기 때문에 소비성 지출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재정준칙도 필요합니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에 중기 목표를 설정하되 경기침체나 재난 때는 일시적으로 확장재정을 허용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적자와 부채를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오히려 경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세율 인상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탈루를 줄여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새로운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는 재원과 종료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원칙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은 성과를 평가해 효과가 낮으면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국가재정은 한 번 늘어난 지출이 자동으로 계속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연금·공기업·보증채무 등 장부 밖의 잠재부채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재정은 복지와 성장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수 복지는 두텁게 보호하고 비효율 지출은 줄이며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첫째,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채무비율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되 경기침체기에는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지출은 증가 속도를 조절하며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R&D, 인프라 등 생산적 투자는 우선순위를 두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재정학계의 일반적 논의이며 구체적 배분은 정치적 선택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의 성장 확대의 경우, 단연 AI를 통한 생산성 증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그로 인한 복지비용 지출은 사실상 원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AI 투자를 활용한 생산성 확대를 통해 국가 GDP를 성장시켜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재정정책 방향이 움직인다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