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장내역만 가지고 결정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성별
남성
근로형태
해당 없음
월 수입 현황
0
월 부채 비용
0
월 고정 지출 비용
20
월 가용자금
50
희망 상담 분야
재무건전성 진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타에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실업자이고 공공근로나 지자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기촉수급자의 자격이 안되는 이유는 과거 금전거래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전거래내역은 본인의 통장으로 타인이 거래간 것으로 결국은 본인 금원이 아닌데도 극구 부정하는데요. 기관에서 조사 수사하여 밝히기 위한 방법을 동원해서 진행해야 하는데도 통장내역만 가지고 결정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전거래 내역이 있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심사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타인의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면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법통장대여라고 볼 수 있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