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 앞 담장을 부수고 도망갔습니다
차로 갔다가 박은것 같은데 집 마당 안까지만 cctv가 촬영하도록 되어있어서 번호판이나 차종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옛날 포터나 다마스같은 청 푸른색이 찍혔더라고요 워낙 큰 소리가 나서 옆집 사시는 분도 나오셨다가 덩그러니 찌그려져 있으니까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 당혹스럽기도 하고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담장을 차량이 충돌 후 도주한 상황은 재물손괴와 도주차량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즉시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번호판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차량 색상과 형태가 일부 확인된다면 수사 개시 요건은 충분합니다. 인근 CCTV 확보 여부가 핵심이므로 조속히 주변 촬영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장 수리 비용은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차량이 구조물을 충돌한 뒤 도주한 경우 특례법 적용은 제한되지만 일반 교통사고로 보아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무면허나 불법 주정차 상태에서의 사고 도주라면 과실범 처벌 규정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실제 수리 비용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특정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주변 탐문과 영상 확보를 통해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민원실 또는 112에 신고 후 교통사고 접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시 차량 색상, 형태, 사고 시간, 충격 방향을 상세히 전달하시고, 귀하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인근 상가, 주택, 도로변 공공 CCTV 확보 요청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장 상태는 사진과 수리견적을 확보하여 추후 피해액 산정을 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택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일부 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주변인이 현장을 목격했다면 진술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특정이 되면 합의를 통해 수리 비용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므로 즉시 영상 백업과 주변 탐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실제로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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