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갑보다 비싸게 임대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깡통 주택

Question

집값보다 비싸게 임대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깡통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는 것은 경매 신청을 임차인이 해서 경매가 되면 집주인은 피해를 보는게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잔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그만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피해를 본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매가 실행되는 것이고 결국 소유권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되지 않은 보증금 부분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