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집 나가라는데요 어떻게 해아할까요
폭언이 너무 심하고
남편이 제 몰래 대출을 받았고, 도박으로 또 600만원 받은걸 알게되었습니다
직장도 오래 다니지못하고 그만두고 생활비도 150만원,80만원 50만원 받은적도있습니다
은행에서 빨리 채무 내라고 독촉이 자꾸 집으로 오는 와중에도 2주간 일을 쉬며 술마시러 다니고 옷도 사입고 배달도 시켜먹더군요 집 안들어온적도 몇번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해 돈을 마련하기위해 투잡을 뛰면서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다녔습니다
6개월을 이렇게 생활하고 너무 힘이들어 주말 일 그만두고
평일 저녁까지 일 하는걸 선택을했는데
이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러더니 애 보기싫으면 버리고 집나가라고 하더니
어제는 느그들 다 짐싸서 이번달안에 집 나가랍니다
현재집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있는 집이고
저도 화나서 똑같이 욕설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양육에 하나도 도움주지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남편을 싫어합니다 아이들 생일에도 술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저 혼자 나갈수있지만
아이들때문에 돈을 더 모아서 나가려고 참고있었는데
집 나갈테니 이혼하자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알겠다하더니
이혼 못해주겠다며 미안하다고 두번다신 안그러겠답니다
이런적이 한두번이아니였습니다
남편이 폭력성이있어서 합의금 물어준적도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이라도 혼자 나와있으라고합니다
아이들은 아빠랑있는거 너무 싫다고 하구요.....
몇년전 아동학대로 제가 신고한적도있습니다 재판도 한번 받았구요
저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단계에서 당장 집을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주택은 혼인 중 형성된 생활의 근거지로, 일방 배우자가 임의로 퇴거를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반복된 폭언, 채무 은닉과 도박, 양육 방임, 과거 아동학대 전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중대하게 작용합니다. 자녀 안전이 우선이며, 분리 조치와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강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 제한과 임시조치, 아동복지법상 보호 필요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성, 혼인 기간, 양육 실태가 종합 고려되며, 전세대출은 공동생활 채무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즉시 대응 전략
우선 자녀와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언·위협이 재발하면 경찰 도움을 요청해 사실을 남기십시오. 주거는 유지한 채 분리 거주가 필요하면 임시보호시설 또는 친정으로의 일시 이동을 고려하되, 퇴거 강요에 응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문자로 사유를 남기십시오. 증거로는 채무 내역, 독촉 기록, 폭언 녹취, 아동학대 관련 기록, 양육 기여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동시에 가정법원에 이혼 및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유의사항
감정적 합의나 구두 약속은 지양하고,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회유에 따른 동거 재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의사를 반영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