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과 건물 거주자가 다른데 궁금합니다

Question

시골에 있는 땅에 시골집이 있는데

등기를 떼보니 땅은 나라땅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등기상 찾을수없음으로 나옵니다

나라땅인데 시골집과 축사가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불법건축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다른 부분과 별개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등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위법 건축물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