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지 수정에 관해서 경찰수사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수사관이 사건에관련한내용을 적어야하는데 제가해당되지않는내용을 사실이아니라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마음대로 적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가 확인했고 처음에는 사실이아닐 경우 그당시에바로 수정해주겠다라고 대답했고 몇달이지나지금까지 처리를 안해주길래 어제전화했더니 갑자기이제와서 수정이불가하다 이미작성한거라서 라는 어이없는답변을 늘어놓아서 너무화가나서 그런데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햇고 본인말로는 지장가는일이없을거다라고했지만 저로서는 잘못을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사기꾼인거처럼 작성해놓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를 지적하셔야 하며,

만약 해당 서류에 본인의 지장을 찍으셨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정부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수사관이 수정을 해주겠다고 말한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