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상대방 고소 가능 한가요?
고소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작성을 했는데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을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작성하였음에도 고소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