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생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문뜩 이런 제도가 생기면 어떤 효과가 생길지 궁금해졌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에서 조금 변경한거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2세까지 부모의 양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존 육아휴직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회사의 임금 50%+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경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단기근무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기근무제는 근무시간이 8시~14 또는 15시 정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근무시간이 5~6시간(점심시간 제외)인 만큼 기존 임금의 70~80%를 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가정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거의 8년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되는 가정이 근무를 하면 혜택 기간 동안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 입니다.
한 가정 당 0.1%씩 적용하여 대기업의 경우 최대 3%, 중소기업의 경우 0.2~3%로 적용하여 최대 5%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죠. (임의로 정한 숫자입니다.)
꼭 세금 말고 다른 혜택 가능
이런 제도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행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같은 얘기는 예전에 법륜스님도 하던 말씀중에 있네요 하지만 기업에게 세금혜택준다고 될것은 아니고 기업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단축근로, 휴직기간을 하려면 기업이 정규직을 뽑을리는 없고 계약직, 단기근로자로 쓰겠죠
인수인계 하려면 몇개월 시간이 공백이 될테고, 오히려 빈자리를 안쓰고 타인에게 일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 근로자를 구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과거 발표도 있었으나 실제 어려운 것이죠
큰문제가 대기업 쏠림현상이고 중소기업들이열악한 부분, 군대문화 ,연대책임, 아무래도 보수적인 부분이죠 뭐든,
단기근무제도는 보험회사 (여초회사)가 주류죠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로자를 여럿쓰는 곳은 가능합니다만, 실무자가 적고 관리자만 많은 이런 산업구조에서는 세금혜택을
원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정착되고 소득을 어느정도 보장해주어야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에다가 세제지원을 주는 것도 방법이나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할 수 있기에 타당성은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육아휴직 제도와 단기 근무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시해주신 그런 제도들이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비슷한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어도 이를 잘 시행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