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작년 11월 9일부터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엔터와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2년 이였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계약위반을 한 내용은
1. 근무태만
L주5일 저녁8시부터 새벽4시 방송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20살이였고 너무 놀고싶었고 힘들었 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패널티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봐 주신다고도 엔터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 유튜브 수익 횡령(?)
L타 플랫폼에서 원래 방송을 하는데 그 플랫폼 해장님에게 더 뜯어내보겠다고 유튜브를 해서 후원을 시켰는데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엔터와 나누어야 하는데 제가 써버렸 습니다 (37만원가량) 이 또한 제가 먼저 엔터측에 이야기했고 용서를 받고 타플랫폼 수익에서 빼가셧습니다..
3. 후원자에게 현금 후원 받음
L 현금을 받긴 했지만 사정이 생겨 잠시 빌린거 뿐이였고 갚 고있습니다
엔터측에서 계약위반을 한 내용
1. 급여에 6:4 중 60프로를 급여를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L 제 생활소비 습관에 관여하여 돈을 맡겨준다고 하였고 제 가 680만원을 한달에 벌었음 마음대로 580만원을 위탁으로 넣고 저는 100만원만 입금을 받았습니다 위탁도 맡기기 싫었지만 제가 계약위반을 한거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습니다..
2. 사생활 침해
L 유튜브 수익으로 인해 제 농협 계좌를 공유 하게 되었는데 그 계좌 뿐만아니라 다른 계좌에 내역도 확인하시고 카카오페 이 내역도 공개하라고 하시고 제가 늦은 시간 밖에 있으면 영 통이나 전화하셔서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시고 힘들게 하셨습 니다
방송은 이번년도 7월 중순쯤 그만두었고
그만 둔 계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하다가 혼자 술을 마시고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표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냥 소송 걸겟다고 하고 끊으셨고 그 후로부터 방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그 엔터에 찾아갔는데
거기회사 직원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고 대표는 그 사건을 덮으려고 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걸고 아버지와 흥정을 하셨고 결국 아버진 가족들에게 얘기도 안하고 고소를 안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에 1000만원정도가 위탁되어있고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 대화내용은 9월 27일날 보낸거고 저기서 또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 다.. 읽씹만하고 답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받지 못한 금액은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임금 성격의 정산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엔터 측의 강압적 행위와 사생활 침해는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약금 공제 주장도 계약서 내용·당사자 의사·정산 구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남은 금액의 반환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을 보류하거나 생활 통제 명목으로 임금을 보관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위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상계 처리되었다면 추가 제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정보 요구, 계좌 열람 강요 등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할 수 있고, 회사 직원의 폭행은 별개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정산 내역, 위탁 명목 입금 내역, 대화 기록, 압박 발언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와 부당이득 규모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하고 기한을 명확히 제시해 증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회신이 지속되면 민사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폭행 부분은 별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서 원본, 플랫폼 수익 배분 기록, 엔터 측의 제재 조치 근거를 모두 수집해 공제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압박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증거로 보존해야 하며, 반환 요구는 반복적 연락보다 공식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은 자료 확보가 핵심이므로 즉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