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혈세가 그렇게 방만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을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업무추진비를 와인 사는 데 억 단위로 썼다거나 국고보조금을 운영진이 빼돌렸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징계 내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체육단체 보조금 문제는 거의 매년 국감 단골로 나오는데도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국감에서 한바탕 질타하고 끝내지 않고 지적된 뒤에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지켜보는 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