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놈들은 너무 많다라는 어떤 아저씨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나랏돈을 다 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생각이 되는

Question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놈들은 너무 많다라는 어떤 아저씨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나랏돈을 다 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초기에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름의 백성들을 위해 여러가지 토지, 조세개혁을 하지만 결국 중기를 넘어서면 이미 백성들은 지방관리들의 수탈에 견디지 못하고 소작농이 되거나 노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앙에서 파견되고, 채용된 국가 관리가 정해진 법이나 규칙을 교묘하게 벗어나 백성들의 것을 빼았고 결국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