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나라에 도둑이 많다는것을 마니 알게되던데여?

최근 여러 정보들을 접하게 대면서여 , 사람들의 직위를 떠나서 정말 별별 기생충에 가까울 정도의 도둑들이 많다는걸 알게댓는데여, 이게 하루이틀일이 아니라 꽤 오래댓던데여.

원래는 공금이라는 세금이란건 정말 필요한곳에 쓰이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시픈데 다른사람들생각은 어떤가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은 법과 예산에 따라 공공 서비스, 복지, 안전,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는 게 원칙인데요.

    일부 이를 악용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수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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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요. 국고 즉,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의 삶을 충족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골고루 널리 쓰여야 함에도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뉴스로 접하다 보면 많이 불편하고 화도나며 욕부터 나올때도 많습니다.

    저는 소위 나라의 지도자라 불리우는 정치인들 부터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여 부를 축척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나라에 눈 먼 돈이 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격이 안되는데 법과 규정을 교묘히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 자립도가 많이 낮아 시민의 복지를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떼거지로 해외여행 하는 행태를 보면 왜 지방자치제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죠.

    언제부턴가 상식과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 보다 조금이나마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에 숨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나라의 도둑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매관매직이나 세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에는 백성들이 알고 봉기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도둑을 막기위해 암행어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예전처럼 백성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 반갑습니다

    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나 기득권층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청렴해야할 공직사회 부조리도 요즘 뉴스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나아지겠지만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깜찍한황새입니다. 답변드릴께요!

    저도 동의합니다. 세금은 정말 필요한 복지나 공공사업에 쓰여야 하는데 낭비되는 사례를 볼 때마다 씁쓸하고 씁쓸하더라고요.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 반가워요~

    저는 내ㅊ추럴한꿀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금이 낭비되는 걸 보면 정말 씁쓸하죠.

    필요한 곳에 잘 쓰이면 좋겠네요~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해요.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세금 관련 도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세금 도둑들만 잘 잡게 되어도

    나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도둑질한 범죄자도 많습니다.

    도둑이라면 수퍼에서 빵쪼가리 하나 훔치는 장발장 생계형 절도부터

    수백억, 수천억 사기를 치는 경제 사기범

    나라 돈이나 회사 돈을 무작정 횡령하는 자 등 많습니다.

    정권잡은 자들이 기업들과 결탁하여 수천억원을 횡령하는 큰 정치범도둑도 있고요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