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아파트 분할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이혼시 대출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에 해당아파트 매매하려니, 현재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일정기간 보유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발생되는 금액은 제 앞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이 경우

1. 이혼정리 전 명의변경으로 증여세 한도 내 명의 변경

2. 이혼정리 후 매매를 통한 명의변경

해당 두건에 대한 금액적 차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정리 전 명의 변경으로 증여세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1번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번 매매를 통한 명의변경은 매매가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가 붙기 때문에 증여세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를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증여세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소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혼시 재산분할분에서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취득세를 납입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1번처럼 이혼전에 명의를 받으신다면 부부간 증여비과세한도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하고 대출을 가지고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대출을 제외한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즉, 주택가격과 대출금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이혼후에는 서로간 남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주는 경우 이는 현금증여가 될수 있으나, 이혼시 합의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하였고 해당 금액을 받는다면 증여세나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무적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할수는 없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혼 협의시 주택은 어차피 매매를 할 예정이고 와이프명의로 된 만큼 주택그대로를 넘기고 그에 따른 현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작성 그리고 매매후에 현금을 받으시는게 세금부담만 보면 더 유리할듯 판단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적인차이는 없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인 협의로 정해놓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전 증여하게 되면 부부간 증여로 10년간 총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혼후 매도하는 형태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하며 보유기간, 주택보유수, 주택금액 등에 따라 차등됩니다.

따라서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