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금 소송 법조항이나 판례를 어떤걸 넣어야 하나요?
차량 500짜리에 500의 튜닝을 추가하였다 하여
255만원에 주고 샀는데
튜닝내용은 엉터리에 현실적으로 200에 못미치고 과장하면 350만원이였습니다.
당연히 중고가치는 150만원 이하의 가치였습니다.
튜닝값만 500이라 하여 충분히 250이라 판단되어 산것인데,
15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70만원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법조항이나 판례를 첨삭해야 하면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취소 이후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