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합성어플 처벌 관련 질문

Question

지난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것 자체도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사진편집어플,합성어플같은 것으로 그런 악의적 성인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배포 없이 개인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었다면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작이나 보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하고 그 어플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이나 본인 전자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거나 본인이 전자기기가 압수된 경우에 사건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