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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루축복

하루축복

24.06.03

몇년전 마약 권유 한 상대 고발 가능할까요?

정신과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상대방이 마약을 권유했습니다 액상대마였고

상대방이 잠도 잘 오고 전자담배처럼 피면 되고

마약같은게 아니라 그냥 대마초라고

권유했어서 거기에 중독된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경찰에 걸렸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액상대마를 권유했던

상대방을 고발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3

    상대방은 마관법위반의 마약 증여 내지 판매가 문제될 것인데 이미 몇년전이고 본인 사건 정리되었다면 증거자료 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