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발급이 쉽지않네요ㅠ
3일전에 팀미션사기로 재산피해를 2100만원을
당했는데
사건사실확인서에도 피해 란에 재산피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있고요,
그 전날은 바로
입금을 해줬기때문에 의심없이 저는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돈을 동생한테 빌리고,카드현금서비스 받아 요구하는 금액을 무리하게 채웠어요..
카톡으로 이게 말이되냐 미리 큰돈이 들어가는걸
얘기해줬으면 안했다 등등 불만표시를 했었고요
이것도 다 증거로 제출했고,
수사는 진행중이지만 돈을 받을수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알수없고, 상대방계좌 은행은 경찰에게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요청하라하고
경찰은 은행에 얘기하는거다하고 저는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내야만 분할상환을
검토를 해볼수있는 상황이거든요ㅠ 개인회생도
최근에 월급 날짜가 불규칙해져서 쉽지않다하고
가족 대신 생계유지로 빌려 준 카드대출때문에
긴급채무조정도 상담은 받아보지만 될지 안될지 아직모르고요ㅠ똑같은 사기인데 왜 보이스피싱만
구제방법이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요ㅠ피해자인
저만 피해방지 차원에서 강제로 지급정지가 됫고,
제가 돈을 보낸 상대방 계좌는 그대로 풀려있고
이해가 안가는 상황의 연속이에요ㅠ 돈을
다 잃어서 변호사 쓸 돈도 없고
지급정지사실통지서 어떻게해야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왜 사기로 돈을 버는건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니라면 은행에 직접 지급 정지를 신청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사기 건의 경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