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도난에 대해 도둑 못잡음(CCTV미작동 및 모르쇠)

Question

상황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목욕탕(동,면, 읍사무소 산하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임)에서 물건을 도난 당함.

2. 목욕탕에서 CCTV가 작동하지 않았음

3. 도둑 못 잡음

그래서 노인회에 연락을 드리니 다같이 상의해보니 못주겠다며 모르쇠 일관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률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어떤 법률로 상대를 혼낼 수 있나요?

돈을 떠나서 너무 괘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도둑을 잡지 못한 책임을 해당 노인회 등 관리자에게 묻겠다는 취지라면, CCTV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피의자 특정을 어렵게 한 것이나,

직접적인 피해는 절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