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정말 폐지가 될수 있을까요?

Question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최근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정말 폐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폐지 시 가장 우려되는건 결국 폐지되면 연봉이 삭감되는거 아닌건지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폐지 되는게 옳은 방향 같긴한데 실질적으로 일개 직장인들에게 득보다 실이 생기는건 아닌지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현재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와 공짜 노동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법적 폐지'보다는 '오남용 방지 및 엄격한 제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판례에 의해 유지되어 온 관행인데, 최근 정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부정확한 포괄임금 계약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업종에서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근무 시간 측정이 명확한 사무직·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총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기업들이 연봉 인상률을 억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동의 없는 삭감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야근이 아예 금지될 경우, 기존에 고정 수당(포괄수당)으로 받던 금액보다 실근로 수당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르면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미리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실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차액분의 지급과 정액급제 포괄임금제는 현행법에 반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올바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폐지 또는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면 임금이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별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폐지되기는 어렵고 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