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딴생각하면서 땅밑만보고 길을가다가 하수구쪽에 침을 뱉었는데 개3마리를 산책시키시던 분이 옆에 계셨습니다. 침뱉은 곳 근처에 개들이 있었는데 개에 침이 맞았는지 확인하려고(그분은 조금 떨어져 계셔서 안 맞으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걸었는데 보기만하고 아무말 없으셔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난후에 아무래도 사과드려야할것같아 그분을 찾아돌아다녔는데 결국 못찾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분께서 절 고소하신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바로 사과 드렸어야했는데 그냥 가버렸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손괴나 상해,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관계로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침에 맞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