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산책길에서 개에게 물림을 당했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산책길에서 시시티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다른 사람의 애완견에게 물림을 당하였고 이를 과실치상으로 고발하려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길 바ㅏ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한 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분이 타인 소유의 애완견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CCTV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애완견에게 물려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점유자가 바로 상해의 결과를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 인정되는 것에 명확한 증걱
존재하지 않고 가해자도 부인하는 점에서 형사상 처벌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게 동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민사상 입으신 신체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정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발을 해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