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으로 도출된 최적의 세율이 존재하나요?

Question

래퍼곡선은 세율과 조세 수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론은 제시하지만 실제로 최적 세율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래퍼곡선으로 도출된 최적의 세율을 찾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래퍼 곡선을 이용한 최적의 세율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소득세율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의 세율이 최적 세율보다 높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감세로 인해 투자와 소비, 생산성 향상 등 기대한 효과가 일어났는지를 다른 변수통제가 불가능해 파악할 수 없으며, 감세 정책은 경제운영을 시장의 원리에 더욱 맡기는 것인데, 글로벌 시대에는 그 효과의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래퍼 곡선에는 취약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수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지만, 최적 세율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최적 세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각국의 경제 상황과 세수 구조에 따라 최적 세율은 달라져 명확한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Answer 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없습니다. 래퍼곡선의 의미와 개념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각 국가별로 경제상황이나 세금의 종류 제도 등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라 이것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합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