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곡선(Laffer Curve)

Question

래퍼 곡선(Laffer Curve)이 주장하는 세율과 조세 수입의 관계와,감세 정책이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공급경제학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깍아주면 더 열심히 일하거나 깍인만큼 재투자를 할거다라는 믿음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국민의힘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부자감세라는 거죠

시민들에게도 적용할수 있는데 말처럼 더 열심히 일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라는 단순한 동물수준이 아니니까요 다양하고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래퍼 곡선은 세수가 최대가 되는 적정 세율이 있다는 이론 내지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세가 항상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0%든 100%든 조세수입이 0이 되고,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세수를 극대화하는 최적 세율이 존재한다는 추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세율이 그 지점을 넘었다면 감세가 오히려 근로, 투자 의욕을 높여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계로 최적 세율 지점이 이론적일 뿐 실증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현재 세율이 대게 그 지점보다 낮아 감세가 세수 증대보다는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실증연구가 많아 논쟁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0%또는 100%일때 세수는 0이 되며 적정 세율을 넘어서는 과도한 고율 과세가 경제 주체들의 근로와 투자 의욕을 꺾어서 오히려 총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이론인데요.

현실의 세율이 래퍼 곡선상 세수가 감소하는 고율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객관적 보장이 없어서 감세정책은 세수 증대가 아니라 대규모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