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레퍼곡선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래퍼곡선 최적조세점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래퍼곡선의 효과가 발생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2만원의 소득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3만원의 소득일때는 2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원당 노동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할때, 1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이전보다 50%의 일을 더해야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제외하면 5천원 밖에 수중에는 없는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굳이 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래퍼곡선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일정 금액이 상의 고소득 샐러리맨들에게서도 보이는 현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시사경제용어사전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