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레퍼곡선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래퍼곡선 최적조세점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래퍼곡선의 효과가 발생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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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2만원의 소득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3만원의 소득일때는 2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원당 노동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할때, 1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이전보다 50%의 일을 더해야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제외하면 5천원 밖에 수중에는 없는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굳이 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래퍼곡선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일정 금액이 상의 고소득 샐러리맨들에게서도 보이는 현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시사경제용어사전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